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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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서*순
성별

여
등록일

2021-10-20 09:5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맞벌이 자녀를 위한 마을밥상
제안 배경 및 내용

-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 식사 제공의 질적, 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된다. 더불어 독거노인과 장애인, 미취업 청년들의 식사불균형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 대안인 바우처 사용 또한 식사의 질적 균형을 맞추기 힘들다.
-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마을밥상’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간과 비용이 안정적으로 담보되지 못해 취지에 맞게 사업의 지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전국의 안정적 식사제공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맞벌이 가정의 자녀들, 독거노인, 장애인, 미취업 청년 등)을 위해 지역 거점 ‘마을밥상’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 지역단위의 자활단체나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마을밥상’사업을 시행하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소외계층에 대한 균형잡힌 안정된 식사의 제공 등의 효과가 충분히 기대될 것이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역 거점 마을밥상 사업 추진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역 거점 마을밥상 사업 추진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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