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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자
  • 성별
  • 등록일
    2021-10-20 09: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여성 홈리스 종합지원센터 설립
  • 제안 배경 및 내용
    공개된 장소(공원, 광장, 역 부근)에서 쉴 수 있는 남성 노숙인에 비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여성 노숙인은 마음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나 현장상담소(희망지원센터)도 마찬가지다. 샤워, 수면 공간 정도만 남녀 분리가 되어있고, 나머지 공간은 남녀공용이라 쉬는 것도 불편한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복지 지원 정보나 물품지원 받기위해 방문한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이용자가 남성 노숙인들이다 보니 문턱 넘을 용기를 내야한다. 간식을 받거나 식사를 위해 무료급식장 입장을 기다리다 보면 간혹 일부 남성 노숙인들이 추파를 던지거나, 거리낌 없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매우 두렵고 무서움을 느낀다. 이러한 이유로 심리·신체적 부담을 가지게 되면 센터 이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나 물품에서 불균형이 일어난다.

    여성 노숙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한다. 이 곳에서는 여성 노숙인의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치료, 여성용품 구비 및 제공, 물품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단한 다과, 도서 구비 등의 제공되어 신체적으로 힘이 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여성 노숙인이 잠깐이라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길 바란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설치 예산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제안은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설치 예산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제안은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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