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를 청송군으로 이전하여 청송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시설 재배치, 수도권 교정시설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을 줘야 합니다.
현재 안양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묵은 오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안양교도소가 청송군으로 이전하면 두 지자체가 서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므로 안양교도소 청송이전으로 안양교도소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청송군 이전부지 사업 적격성 조사비:50억원
교도소 이전설계비:150억원
토지매입비:300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안양교도소의 청송군 이전"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양교도소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어, 피고인 방어권 및 접견 교통권 보장 등의 이유로 안양교도소를 청송군으로의 이전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청송군에는 이미 4개의 교정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43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안양교도소의 청송군 이전"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양교도소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어, 피고인 방어권 및 접견 교통권 보장 등의 이유로 안양교도소를 청송군으로의 이전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청송군에는 이미 4개의 교정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