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편*주
성별

남
등록일

2021-10-22 09:5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년말 강제적 예산 집행에 대한 의견
제안 배경 및 내용

수고하십니다.

늘 년말이 되면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멀쩡한 도로 파해치기입니다.
육안상으로 볼 때 정상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파해치고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왜, 무엇때문에 꼭 저리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백이면 백이 이렇게 답합니다.

" 지급된 예산 소진하지 않으면 담부터 예산 책정 받기가 어렵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요?
예산 책정을 받기 위해 멀쩡한 도로 파해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지요?
정작하여야 할 이면도로는 무시하고 멀쩡한 큰도로 위주로 재포장을 한다는 것이
옳바른 예산 집행인지요?

한 가정의 예산도 이런 식으로 낭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멀쩡한 마루판을 돈이 남았다고 교체하겠습니까?
다른 곳 아주 유용한 곳에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저축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그런데 국가예산은 니돈이냐 내돈이냐 마구잡이로 사용되도 되는 건지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집행 위주의 예산 편성이 아니라, 요긴한 곳에 사용되어 지도록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어지는 예산 편성입니다. 그리고 년말에 남았다고 그냥 마구잡이식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감사제도를 강화하여 한 푼의 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 자치 예산집행 감사'라는 자치 기구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노인복지 예산을 감축하는 실정에 불요불급의 예산을 노인복지나
출산장려 예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때 더 나은 예산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헁정의 어려움을 익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서로 이야기할 때
온전한 국가가 존립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편성주書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연말 낭비적 예산집행 감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 자치 예산집행 감사'기구 설치를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치 기구 설치는 지자체 사무로 중앙정부 재정사업 대상이 아니어서 예산사업화 대상으로는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모든 중앙정부 재정사업은 사전에 성과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 뒤, 사후적으로 성과를 평가, 환류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연말 낭비적 예산집행 감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 자치 예산집행 감사'기구 설치를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치 기구 설치는 지자체 사무로 중앙정부 재정사업 대상이 아니어서 예산사업화 대상으로는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모든 중앙정부 재정사업은 사전에 성과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 뒤, 사후적으로 성과를 평가, 환류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70** 2022-01-09 21:19:10

정부 지자체 책정예산소모 고정관념 180도 뒤바꿔 많이 절약한 금액 국가 지자체 부채축소 투입 인센티브 제도 도입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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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