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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수
  • 성별
    남
  • 등록일
    2021-10-25 12: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만성질환 치료자들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행법에서 부양가족의 유무판단등으로 제한한 질환자들에게 치료지원을 제약없이 제한없이 지원해주었으면합니다
    심사평가의 기준에 적용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만성질환자를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지원으로 삶의질을 높혀줘야한다고 생가듭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는 자료를 추출할수없음으로..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로써, 선정자격에 있어 소득과 함께 일부 사전부양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 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우선순위의 원칙을 정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제안을 부적격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로써, 선정자격에 있어 소득과 함께 일부 사전부양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 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우선순위의 원칙을 정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제안을 부적격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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