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남*현
성별

여
등록일

2021-10-26 13:3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내용 :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 이용시간: 단시간 - 1시간 단위, 정기적 - 예)매주 월요일 17시~18시
- 이용영역: 아이돌봄, 청소나 정리, 요리해주기, 동행지원, 그 외 일상생활의 도움
- 이용금액: 사용자 시간당 5,000원 내외(저소득층 무료 혹은 반값) 나머지 비용 국가지원
- 이용방법: 온라인이나 전화로 필요한 서비스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관리 코디가 미리 방문하여 환경 확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안전 점검과 사용자의 필요 내용 파악)
- 인력:
1)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교육(돌봄학교)를 열어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 시니어에게 필수적인 교육을 시킴
2)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인력이나 기타 일상생활 도움에 필요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인력풀 등록 시스템을 만듦.
3) 이미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 자치단체에는 보완해서 국가에서 비용과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목적과 효과 : 직장맘이나 육아를 하는 가정에 돌봄 공백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
국가와 지역 공동체에서 서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제안해주신 내용은 크게 볼때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시행중인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성격과 내용면에서 동일하므로 기존사업의 범위안에서 제안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수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0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제안해주신 내용은 크게 볼때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시행중인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성격과 내용면에서 동일하므로 기존사업의 범위안에서 제안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수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09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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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