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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선
  • 성별
  • 등록일
    2021-10-26 13: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교육을 위한 아이돌봄
  • 제안 배경 및 내용
    "경력 단절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등으로 인해 적어도 2~3년 길게는 10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채로 재취업시 여려움이 많습니다. 하여 재취업전 교육이 필수 요소와 다름없는데 반해 교육 받는 동안의 아이들의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학교돌봄이나 어린이집등은 모두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우선이여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주위에 조부모나 친척등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 경우는 아이들이 재교육시 집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교육 중 많이라도 아이들을 돌볼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수 있었으면 좀더 교육을 받는다거나 재취업의 기회를 잡을수 있을듯하여 재안합니다. "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취업 교육을 받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시행중인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는 취업준비를 정부지원 요건중 하나인 양육공백 발생으로 인정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기존사업의 범위안에서 제안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수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0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취업 교육을 받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시행중인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는 취업준비를 정부지원 요건중 하나인 양육공백 발생으로 인정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기존사업의 범위안에서 제안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수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0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