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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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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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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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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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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0-26 13:4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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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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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경력단절,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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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돌봄서비스 확대화 : 인원제한, 나이제한이 있어 쉽게 이용하기 어려움
통합적 병원예약 시스템 구축 : 근처 소아과 병원 예약 시 꼭 방문예약만 가능하기에 온라인 병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 좋겠어요.
현재 상황은 방문 예약한 후 무작정 1-2시간 기다리고 진료 봄, 아니면 대행서비스에 (유료) 의뢰해서 병원예약접수 하고 있는 상황,
지방에 살다 보니 서울로 (대학병원) 병원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은 연차를 쓰고 2-3시간 걸려 병원진료 보러 갔는데, 결과까지도 또 대면으로 진료 받으러 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 큰 문제나 처방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는게 맞는데, 아무런 이상 없고 정상인데도 외래 진료보러 또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더군다나 연차까지 써가면서. 결과를 서면이나 전화로 받을 수 있게끔 해줬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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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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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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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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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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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소아과 병원 예약 시 통합적인 온라인 병원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보호자)의 불편함을 경감하자는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기관은 환자진료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약품,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병원예약 시스템의 구축 또한 해당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국가의 지원보다는 자체 부담을 통하여 구축 및 운영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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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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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247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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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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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소아과 병원 예약 시 통합적인 온라인 병원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보호자)의 불편함을 경감하자는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기관은 환자진료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약품,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병원예약 시스템의 구축 또한 해당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국가의 지원보다는 자체 부담을 통하여 구축 및 운영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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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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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247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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