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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자
  • 성별
  • 등록일
    2021-10-26 13: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메타버스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우리 시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음
    중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단순한 공예품을 만드는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실정임.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안식년’을 제안하며 이 기간 동안 풍부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름답고 웅장한 문화예술경험을 통한 정서적 발달은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비용이 비싸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시회, 발레, 오페라,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공연을 메타버스를 이용해 향유하고 이를 교과 시간으로 인정해준다면 아동·청소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온라인 기반 문화예술 전시‧공연 기회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메타버스 공간 구축을 통한 콘텐츠 제공이 기존 형식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현저한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예술 전시‧공연 향유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구축은 효과성 및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이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7034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22년부터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사업을 통해 메타버스 환경에서 향유자의 예술향유가 가능한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예술인 대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되는 단계로 향후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https://artson.arko.or.kr)을 통해 온라인/비대면 예술향유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 진행중인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1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온라인 기반 문화예술 전시‧공연 기회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메타버스 공간 구축을 통한 콘텐츠 제공이 기존 형식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현저한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예술 전시‧공연 향유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구축은 효과성 및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이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7034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22년부터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사업을 통해 메타버스 환경에서 향유자의 예술향유가 가능한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예술인 대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되는 단계로 향후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https://artson.arko.or.kr)을 통해 온라인/비대면 예술향유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 진행중인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1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