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력인정 문해학교는 중등까지입니다. 졸업 후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도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요인으로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해 아직도 부모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걱정이 되는데 청년들이 성인문해 학습자들의 학습도 도와주고 마을 공동체에게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람도 느끼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바, 성인문해학습자들을 위한 고등학교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음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바, 성인문해학습자들을 위한 고등학교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음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