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① 지방사무에 해당되며, ② 지역의 60대 이상 인구수, 지역 재정상황 등에 따라 타당성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일관되게 적격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미 60대 이상을 포함해 전 국민이 K-MOOC을 통해 무료로 온라인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고,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를 이미 ‘늘배움’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③ 지역의 60대만 특정하여 스마트기기 등을 구매하여 제공하는 측면에서 특정 제품 판매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범용성이 낮음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7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① 지방사무에 해당되며, ② 지역의 60대 이상 인구수, 지역 재정상황 등에 따라 타당성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일관되게 적격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미 60대 이상을 포함해 전 국민이 K-MOOC을 통해 무료로 온라인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고,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를 이미 ‘늘배움’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③ 지역의 60대만 특정하여 스마트기기 등을 구매하여 제공하는 측면에서 특정 제품 판매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범용성이 낮음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