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30 09:25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취업청년 공유주거 대책

가.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은 수도권의 취업난과 반대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
- 자본이 충분치 않은 이들 기업들은 정부, 관계 기관 등의 인건비 지원 제도를 활용한 청년인재 고용을 원하고 있으나
제반 여건이 열악한 이유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음
- 이는 대기업 선호, 상대적 저임금, 편의 시설 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으나 특히 안정직인 주거 시설 부족이 한 원인이기도 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기업에 취직하려는 청년들이 비싼 임대료 부담을 덜고 저임금에 대한 보상적 주거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나. 추진 방법
- 각 기초단체 별로 취업 청년들을 위한 공유 주거 시설 마련(시군청 소재지 또는 산업단지 소재 지역 등)
- 공유 주거지는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건물(구 마을회관, 농업칭고, 기타 미사용 건물 등)을 재건축하여 활용
-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하여 추진
- 주거 시설은 개별 숙박을 가능하게 하되, 공유 공간(토론방, 식당, 카페 등 공동이용 시설)을 마련하여 젊은 세대의 호감도 제고
- 공유주거지(가칭 '청년 웅비의 집')는 지방 즁소벤처기업에 취업자 또는 취업 희망자에게 제공
- 임대료는 고용 회사가 일정 부분 부담하여 입주자의 부담 저감
다. 기대 효과
-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인하여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인력의 취업 의욕 고취
- 재정 확충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영난 해소
- 새로운 공동 주거 복지 개념 구현에 의한 새로운 청년 주거 문화 창출
- 저출산, 청년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인구 유입 효과 기대

121,000  (백만원) 

가. 재건축비
- 121개(수도권, 세종 제주 제외 전국 기초단체 수) * 10억원
국가 부담 1210억 중 50% : 605억, 시도 부담 302,5억, 기초단체 부담 302.5억원
* 기초단체별 10억 규모로, 국가에서 50%인 각 5억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차단체가 상호 부담 원칙
나. 관리비
- 각 시설별 연간 1억원 추정

*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 추정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