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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창
  • 성별
  • 등록일
    2021-11-03 00: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비수도권 지역의 친환경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관련 업계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자동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출시했고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전기차만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의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속에서 문제점이 숨어있습니다. 현재 가솔린, 디젤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주유소 인프라가 갖추어진 것에 반해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경우에는 아직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제공한 전국 전기충전소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 충전소가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 지역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유일한 급속충전소가 있는 예천군은 경상북도청이 있는 지역이며 충청남도 홍성군도 충청남도청이 있는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대구광역시는 전기차 등록 수가 지자체 중 4위에 해당하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17개 지자체 중 15위를 기록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방은 충전소의 개수도 부족하고 급속충전소는 더욱 부족한 현실에 처해 있어 친환경차의 보급이 막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에 집중하고 있으나 친환경차의 인프라가 지역별 편차가 커 장래의 탄소중립 목표 및 친환경차의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합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친환경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사업’을 제안합니다. 충전소의 지역 간 편차를 줄여 친환경차의 보급을 비수도권 지역에도 더욱 확대하게 된다면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과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상생 발전의 도모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해주신 내용은 비수도권 지역의 친환경차 충전소 확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에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제안하신 내용처럼 충전기의 절대적인 수는 수도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대수를 고려(충전기/전기차)하면 서울은 0.88, 인천은 0.61로 대구 1.50, 경북 1.7에 비하여 오히려 수도권에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한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보급량, 충전기 보급수, 교통량, 환경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도권 중심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고려하여 전국단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8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해주신 내용은 비수도권 지역의 친환경차 충전소 확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에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제안하신 내용처럼 충전기의 절대적인 수는 수도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대수를 고려(충전기/전기차)하면 서울은 0.88, 인천은 0.61로 대구 1.50, 경북 1.7에 비하여 오히려 수도권에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한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보급량, 충전기 보급수, 교통량, 환경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도권 중심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고려하여 전국단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8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