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ㅇ 저소득 청소년 미혼모,한부모가족 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생활 안정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해야함
ㅇ 저소득 청소년 미혼모들은 코로나19인 상황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됨 이는 양육 및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립이 더욱 어려워짐
제안내용:
청소년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
청소년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 제고를 위해 기초수급 대상을 확대하여
미혼모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 없이 자녀가 만3세가 될때 까지 기초수급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기대효과 –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미혼모에게 기초수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최소한의생계 안정을 유지 할 수 있음 , 청소년 미혼모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미혼모와 자녀의 빈곤유입을 차단 시킬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등 미혼모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의 정책과 차별성이 부족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등 미혼모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의 정책과 차별성이 부족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