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혁
성별

남
등록일

2021-11-09 14:1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택시 카풀
제안 배경 및 내용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가 많다.
어렸을 때 경기도 기준으로 택시비가 2000원대 였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3800원으로 거의 4000원이 다 돼 간다.
이에 택시를 타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도 가격이 부담스럽고 인구 밀집 지역에는 택시가 잘 안잡히는 경우도 많다.
택시 카풀을 통해 같은 목적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탄다면 택시의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질 것이고, 같은 목적지의 사람이 모여서 타기 때문에 택시가 없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택시 사업에 큰 손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카풀이라는 것에 정부가 택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카풀 택시 기본 요금을 더 높이는 방안이 있다.
혼자 택시를 탄다면 기본요금 3800원으로 시작하지만 카풀 기본요금은 6000원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 2명만 모여도 기본요금 3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고,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택시 사업은 원래의 기본요금과 비슷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은 나이 제한을 걸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까지 거리가 있는 경우, 아침 수업이 있지만 사정으로 인해 택시를 타야할 경우, 버스의 교통이 좋지 못한 경우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나도 지금 대학교를 다니면서 직접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한다.
추정 사업비

40 (백만원)
산출근거

한달: 전국 팔도 * 500만원 = 4000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택시 동승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2.1월부로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에서 택시 동승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담당자)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 성경림 사무관 044-201-3813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택시 동승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2.1월부로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에서 택시 동승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담당자)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 성경림 사무관 044-201-3813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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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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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