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하*영
성별

남
등록일

2021-11-11 14: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따른 충전요금 및 출력 외부표기
제안 배경 및 내용

1.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충전기를 사용하기전 충전요금과 충전시간을 알수 있는 충전기 출력(KW)표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주유소에 주유를 할때 외부에서 유종별 유가를 알수 있도록 표시하는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는 충전기에만 충전요금을 표시하던지 없는경우도 있습니다. 주유소처럼 충전기의 충전요금을 외부에서 쉽게 알수 있도록하여
충전요금의 투명성과 충전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유발하게하여 안정적인 충전요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각 충전회사별 충전요금도 충전기별 금액도
홈페이지에 고지하여 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는제도가 필요합니다.
주유소 주유금액은 자동차의 네비게이션에도 쉽게 표시되어 사용자가 저렴한 주유소를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이렇게
표시되면 좋겠습니다.

3.전기차를 충전할때는 충전시간이 중요한데, 충전기 출력을 알수 있도록 충전기 외부에 표시하던지 하여 전기차 충전 국민이 시간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면 좋겠습니다.

4.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여 이렇게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제안합나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예산은 알수 없음.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해주신 내용은 전기차 충전기 충전요금 및 출력의 외부표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공급속충전기는 단일요금(50kW 292.9원, 100kW 309.1)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또한 충전기에 요금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충전속도(출력, kW)도 대부분의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는 확인이 가능하며 일부차량을 제외한 전기차에서 실시간 충전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충전요금 역시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8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해주신 내용은 전기차 충전기 충전요금 및 출력의 외부표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공급속충전기는 단일요금(50kW 292.9원, 100kW 309.1)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또한 충전기에 요금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충전속도(출력, kW)도 대부분의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는 확인이 가능하며 일부차량을 제외한 전기차에서 실시간 충전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충전요금 역시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88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