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서비스
제안 배경 및 내용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기관을 운영하는 관계자로써 많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서 사례를 많이 접하면서 신체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판정 시간을 필요한 시간만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지원사는 별도의 교육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식사보조, 신체보조, 외출보조만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제도 개선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현행 활동지원의 서비스 시간 판정이 되는 종합조사는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유형에 대해서도 그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있으며 발달장애인이라 다른 장애유형보다 서비스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습느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별개로 발달재활, 언어치료, 부모상담, 주간,방과후 활동 등 별도로 발당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인의 결정 및 선택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4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제도 개선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현행 활동지원의 서비스 시간 판정이 되는 종합조사는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유형에 대해서도 그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있으며 발달장애인이라 다른 장애유형보다 서비스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습느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별개로 발달재활, 언어치료, 부모상담, 주간,방과후 활동 등 별도로 발당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인의 결정 및 선택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