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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영
  • 성별
    여
  • 등록일
    2021-11-15 10: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방문간호절차 간소화, 지역 치과진료 가능하도록!
  • 제안 배경 및 내용
    방문간호절차 간소화

    - 재가와상장애인의 경우 휠체어에 옮겨 앉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매우 위급한 경우가 아닌, 심한 배탈, 감기 등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라면 전화 신청으로 전문간호 방문으로 간단한 약, 주사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구, 군 단위의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와상장애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장애인 치과병원을 구, 군단위에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인을 진료하는 치과정보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누리집> 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해당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장애정도 및 치아상태에 따라 일반 치과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중한 환자를 위해서 중앙(서울)과 권역별(시도)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4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와상장애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장애인 치과병원을 구, 군단위에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인을 진료하는 치과정보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누리집> 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해당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장애정도 및 치아상태에 따라 일반 치과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중한 환자를 위해서 중앙(서울)과 권역별(시도)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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