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확인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확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백*련
  • 성별
    여
  • 등록일
    2021-11-15 10: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회복지전달체계 재구성을 위한 심층 조사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질적 심층 면담 조사 진행
    - 기존 의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각종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 조사 필요
    -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나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계량화, 정형화, 수치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다중 접근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재구성 필요
    - 기존 기관이나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고 심층/질적 면담을 위한 별도의 기구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 또는 정기적 진행
    -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지원사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장애인의 일상에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면담자를 선발 또는 교육하고 조사 결과를 교차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의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각종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신바, 이는 '19.7월에 등급제 폐지와 함께 이미 도입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종합조사 담당자 교육및 매뉴얼 개발을 통해 종합조사 도입 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의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각종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신바, 이는 '19.7월에 등급제 폐지와 함께 이미 도입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종합조사 담당자 교육및 매뉴얼 개발을 통해 종합조사 도입 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ON국민소통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렴포털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