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10:59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국민참여 예산의 의미처럼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동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작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국민참여 예산의 취지에 가장 가깝니다. 매년 장애인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에 따른 예산을 개인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제도가 “개인예산제”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오해처럼 개인예산제도는 꼭 현금을 주는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행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그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그 방식은 개별지원이라 제안되고 있다. 이는 많은 복지서비스들은 새로이 증가되는 발달장애당사자와 가족의 복지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관의 설립하거나 확장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신규 기관의 설립으로과 같은 기관중심 서비스로는 당사자와 가족이 바라는 목표에 이르는데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삶(living)이 있는 케어(care)를 위한 것들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통제를 높여주기 위해 사람중심계획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관이나 시스템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의 균형잡힌 삶의 질이라는 목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첫 번째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을 질의 개선을 위한 개인의 “꿈”과 ""희망”을 지역사회에서는 관심을 두어야 한다. 미래의 “꿈”과 “희망”이 없는 케어(care)는 마치 죽어 있는 삶이라는 의미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지역사회 돌봄의 방향은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걸음 한걸음 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 만들어진 개별계획에 대한 변화이다. 모든 사람의 꿈은 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화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꿈은 인생에 대한 꿈 그리고 10년후에 나의 모습, 그리고 당장 내일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지에 대한 수많은 선택과 욕망들이 있다. 이러한 변화와 유연함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그 또한 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삶이라 보기 힘들다.
세 번째 자원할당에 대한 개선이다. 개별적 계획은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도 전달체계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아닌 개별당사자를 위해서 세워진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며 “계획실행”에 맞추어 시스템이 움직이는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할당의 방식 또한 장애인의 기능에 대한 기준이 아닌 우리 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평균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네 번째 발달장애인을 누가 지원 할 것 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에서 케어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는 삶의 질과 직결된다. 나와 친밀한 친구, 연인, 동료들도 사귀기 쉽지 않지만 나의 대다수의 사생활을 함께 공유할 지원인력이 나와 친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하루하루가 될 것이다. 나와 취미가 비슷하고, 가고싶은 곳도 같고, 그리고 먹고 싶는 음식이 비슷한 모든 것이 완벽한 지원인력을 찾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와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최대한 나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누구와 살지, 누구에게 지원을 받을지에 대한 선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권한이 개인에게 가는 개별지원계획에 기반한 “개인예산제도” 가 필요하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