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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연
  • 성별
  • 등록일
    2021-11-15 11: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간보호센터 행동지원분석가 배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나, 지원이 어려운 행동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선별 과정 또는 상황평가를 하여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주간보호센터는 정원10명이상, 직원 4명으로구성되어 있어 행동지원을 하면서까지 집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돌봄 지원이 가장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이 가정에 머무르게 되면서 돌봄제공자(가족, 보호자), 당사자 모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돌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선별과정이나 상황평가 없이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 이용자가 도전적 행동이 있을 경우 행동지원 분석가를 배치하여 행동의 원인을 찾고, 이후 행동지원 분석을 토대로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면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행동지원분석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지방이양사업), 제안해 주신 내용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제안 주신 내용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5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행동지원분석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지방이양사업), 제안해 주신 내용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제안 주신 내용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5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