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숙
성별

여
등록일

2021-11-15 11: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중증와상장애인 호이스트 보장구급여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선진국에서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중증 뇌병변 와상장애인, 근육병환자 혹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내에서 이동하여 돌봄을 보조하는 호이스트는 보장구급여에 없음.
또한 천장형 이동 호이스트 제품 또한 국내 제대로된 생산업체 없으며 일부 설치된 제품은 덴마크, 혹은 미국 제품.
(설치 가격이 비쌈. 화장실 구역만 1,500만원 정도) 설치를 하고자 해도 가격 때문에 설치 엄두를 낼수 없음.
-중증 와상장애인의 경우 가족이나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모두 돌봄을 지원하는데 있어 들고 안고 들고 하는 힘을 써야하기에 서비스제공자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피함.
특히 목욕의 경우는 주 1회 정도도 겨우 할 정도임. 장애인당사자의 위생과 존중받는 삶 그리고 돌봄제공자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내 호이스트 업체 발굴과 국내제품 생산을 통해 장애인 가정에 호이스트 제품 설치는 이제 필연이며, 새로 신축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천정을 높이를 호이스트 설치가 가능하게 해야 함. (기존 영구임대 아파트 경우 설치 천정이 낮아 설치가 어려움 이에 설치 방안도 찾아야 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한 사항은 "천정형 이동식 리프트" 품목의 교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지원 제안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인 이동식 리프트가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고 있고, 이의 지원을 위해서는 집 구조의 개선이 선행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등 지금 당장 교부품목에 추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5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한 사항은 "천정형 이동식 리프트" 품목의 교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지원 제안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인 이동식 리프트가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고 있고, 이의 지원을 위해서는 집 구조의 개선이 선행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등 지금 당장 교부품목에 추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53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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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