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생애주기별 장애인학대피해자 쉼터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장애인학대피해자 쉼터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 쉼터가 지역별로 충분하게 설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남, 여 피해자를 분리하여 만들어지기에는 여건이 안되는 상황이다. 피치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장애인 시설들이 있어서 긴급히 피신하고 활용하고는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은 끄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는 아동학대 피해자 쉼터가 있긴 하지만 장애아동을 보살피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일반 성인 학대피해자 쉼터를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와 이해, 학습권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경우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예산배정으로 학대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관심갖어서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사항은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2022년 3개 지역 6개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치 및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사항은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2022년 3개 지역 6개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치 및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