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권*철
성별

남
등록일

2021-11-15 11:0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위드커뮤니티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갈 수 있는 장소들이 제한적인 상황임. 특히, 활동반경이 넓지 않은 장애인들의 경우,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많은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 또는 갈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함 코로나19 이전에도 일상생활과 여가생활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코로나19 방역수칙 단계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폐 여부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정보를 개인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공간 또는 장소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이용자가 외부활동을 워낙 좋아하다보니, 가정이나 학교 등 주로 머무르는 장소를 벗어나서 활동함.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지역 내 이용가능한 시설이 많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산 또는 둘레길을 주로 감.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넓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제한적임. 갈 수 있는 장소를 검색해야 하지만, 연령대가 높은 활동지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음
이러한 공공장소에 대한 정보,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정보, 대중교통으로 접근성 좋은 외부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안내책자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고려되면 좋겠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 투입하는 대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활동지원 제공기관간 협력으로 수행 가능할 것 으로 보입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 개선대책을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활동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4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 투입하는 대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활동지원 제공기관간 협력으로 수행 가능할 것 으로 보입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 개선대책을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활동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41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