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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현
  • 성별
    남
  • 등록일
    2021-11-15 11:1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방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으며 비중이 큰 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임.
    - 뇌병변,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재활 관련 서비스임.
    - 현재 재활서비스는 의료영역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용 가능하며 대부분 내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내원을 위해서는 이용장애인이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서비스 내용을 이용당사자만 알 수 있어 가족이나 주변인의 이해를 도모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들이 병원에서 서비스를 통해 호전되었다 해도 집에서 방치되어 지내는 동안 서비스 전으로 돌아가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가 많음.
    - 이에 이용당사자가 생활하는 곳에 치료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내용을 가족이나 주변인이 이해하도록 하면 서비스 효과나 지속성을 향상시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치료사들도 방문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재활서비스는 의료영역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문서비스에 한계가 따름.
    - 그러나 대부분의 재활서비스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고 처방이라는 것도 이용당사자의 필요여부가 아닌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요식행위에 불과함.
    - 재활서비스의 건강보험 수가가 처방이라는 불필요한 과정을 통해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낭비로 볼 수 있음.

    2. 제안 내용
    - 초기 처방과 이용자의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을 위한 처방을 제외한 일상적인 재활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처방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문서비스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제안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문재활서비스의 제공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행동치료, 교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행동치료를 위해 전국 10개의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의 행동치료 및 의료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안한 방문 재활서비스를 위해서는 치료사의 자격, 양성과정 등의 자격체계 및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업무범위 정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하여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하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문재활서비스의 제공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행동치료, 교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행동치료를 위해 전국 10개의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의 행동치료 및 의료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안한 방문 재활서비스를 위해서는 치료사의 자격, 양성과정 등의 자격체계 및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업무범위 정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하여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하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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