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희
성별

여
등록일

2021-11-15 12:0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핸드폰 개통 제한법을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서울시립신림청소년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윤희라고 합니다. 쉼터에서 23년간 일하면서 최근 청소년들이 만 19세, 성인으로 들어서는 순간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절망속에서 노숙인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밖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으로 해체가정청소년이나 가정폭력, 학대피해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네 쉼터이용 만 19세이상 청소년 대부분이 현재 핸드폰 내구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구제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입니다. 즉, 휴대폰 내구제란 자기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나를 구제하는 대출인 것입니다. SNS를 통해 중개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유혹해 5~6개 개통하게 한 후 바로 새 기계를 1대당 20만원(최악)에 사가는 것입니다. 그 청소년은 당장 120만원 정도의 현금을 가질 수 있지만 700~8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을 이유로 통장도 발급제한이 있듯이 핸드폰도 이런 제한이 필요합니다. 특히 갓 성인이 된 청소년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인 1핸드폰 개통이 가능하며, 특수한 경우는 증빙을 통해서만 추가 개통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청소년 대상 휴대폰 개통 규제 강화 입법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청소년 대상 휴대폰 개통 규제 강화 입법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