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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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한*이
성별

여
등록일

2021-11-15 12:1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확대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인적, 물적 자원을 현실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으며 성인으로 잘 성장 할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음.

▪ 제안내용:
1. 보호 종료 자립대상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이 시도별, 지자체 별로 상이하게 지원되는 자금을 동일하고 균등하게 지원함으로써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2.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미 보호 종료 하여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의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통해 가족애를 형성하며 사회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자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지역과 함께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자립정착금의 균등한 지원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립자금(정착금)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급기준 권고를 통해 지자체에 균등한 지원을 지속 독려하고 있으며,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 지원을 통해 자립멘토, 자조모임, 자립교육 등을 기 실시하고 있어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4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자립정착금의 균등한 지원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립자금(정착금)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급기준 권고를 통해 지자체에 균등한 지원을 지속 독려하고 있으며,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 지원을 통해 자립멘토, 자조모임, 자립교육 등을 기 실시하고 있어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4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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