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선
성별

여
등록일

2021-11-15 12:1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재난지원서비스 소상공인 상담 컨설팅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재난에 대한 지원사업을 정부가 하지만, 매출실태를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카드 매출 중심이어서 실제 매출이 떨어진 것에 대해 증빙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사실과 다르게 누락됨

- 제안 내용
재난지원금 등의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조사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인근상가들을 참고하여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재난지원 컨설팅 사업

- 기대효과
재난에 대한 타격에서 연착륙하며, 다른 지원받는 상가, 소상공인들에 비해 불균등하거나 불공평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현실 실태를 조사, 상담, 홍보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시 매출감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체의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자료로는 매출감소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계좌인증만을 거치면 국세청, 지자체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상담조사와 컨설팅을 위한 인력지원의 필요성이 증명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지원 성격의 사업으로서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상담조사 및 컨설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5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시 매출감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체의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자료로는 매출감소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계좌인증만을 거치면 국세청, 지자체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상담조사와 컨설팅을 위한 인력지원의 필요성이 증명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지원 성격의 사업으로서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상담조사 및 컨설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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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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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