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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주
  • 성별
    여
  • 등록일
    2021-11-15 12: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안전거리 설정된 소형 위치 추적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인지능력이 매우 낮고 신체능력도 일반인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끔 집 밖으로 나가 집을 못 찾고 헤매는 경우가 있어 경찰의 도움도 몇 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위치추적기는 휴대를 거부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용이 어렵습니다.
    휴대하기 편한 초소형 위치추적기에 집으로부터 설정한 안전거리를 벗어나면 연동된 전화에 경보음이 울리는 위치추적기가 있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떨어진 후에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미리 설정한 반경 위치 밖으로 나갔을 때 경보음이 울리면 미리 대처가 가능해지니까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초소형 위치추적기 지원 필요로 판단됩니다. 우리부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문등록시스템을 통해 경찰청까지 정보가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초소형 위치추적기가 현재 시중에 개발 중으로 알고 있으므로 향후 해당 기기개발이 완료가 되면 사업의 타당성, 재정 소요 등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초소형 위치추적기 지원 필요로 판단됩니다. 우리부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문등록시스템을 통해 경찰청까지 정보가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초소형 위치추적기가 현재 시중에 개발 중으로 알고 있으므로 향후 해당 기기개발이 완료가 되면 사업의 타당성, 재정 소요 등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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