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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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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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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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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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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1-15 12:2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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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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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40세 부터 치매 검사와 치매 예방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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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중앙치매센터가 조사한 2020년 국내 65세이상 추정치매환자는 83만 명,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의 10.2%에 해당되며 노인 치매 환자수는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에 40~50대의 이른 나이에 오는 치매를 초로기치매라고 하는데 이는 국내 전체 환자 수의 9.7%(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40세 이후에는 국가에서 2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암검사를 해주는 거와 같이 치매검사도 기본 항목으로 추가하여 진행하므로써 조기 예방 및 적절한 치료로 사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치매 검사로 인한 낙인효과를 방지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www.whosaeng.com/11098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8085#home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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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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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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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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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국가건강검진항목에 치매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은 2018년부터 생애전환기 검진의 항목으로 인지기능검사를 기존 66,70,74세만 실시하던 것을 66세 이상 매 2년주기로 확대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도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 항목으로 66세이상, 매2년마다 인지기능장애(치매) 검사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검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기능장애 검진정보를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추가 검사 및 서비스 지원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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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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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2827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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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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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국가건강검진항목에 치매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은 2018년부터 생애전환기 검진의 항목으로 인지기능검사를 기존 66,70,74세만 실시하던 것을 66세 이상 매 2년주기로 확대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도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 항목으로 66세이상, 매2년마다 인지기능장애(치매) 검사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검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기능장애 검진정보를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추가 검사 및 서비스 지원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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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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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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