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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령
  • 성별
    여
  • 등록일
    2021-11-15 12: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기관이용 관련 공익광고 시행
  • 제안 배경 및 내용
    치매노인 중 비교적 거동이 덜 불편하고 인지기능이 아직 양호한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요양원 입소보다는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돌봄을 맡아서 하는 실정임.
    그러나 가족이 전적으로 치매노인을 돌보기에는 가족들의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하나인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이 시급한 상황임. 그럼에도 많은 치매환자 가족들이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센터의 존재와 그 기능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음.
    이에 공익광고 형태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기관이용에 관련하여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여겨짐.
    해마다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향후 2030년 경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공익광고 형태의 적극적인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실시 중인 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사업과 중복성이 존재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9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실시 중인 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사업과 중복성이 존재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9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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