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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례
  • 성별
  • 등록일
    2021-11-15 14: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긴급돌봄(sos돌봄 일시재가,동행지원서비스) 일반인까지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서울시에서는 SOS돌봄사업이 있다. 긴급상황으로 힘든 중장년50세이상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소득구분을 정한 수급자,차상위,85-100%소득구분에게만 혜택이 있다.2년동안 서비스기관으로 선정되어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인이지만 1인가구고 또는 가족이 세대에 포함되어 있지만 도움을 못받는 분들에게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현재 동주민센터로 접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혜택필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중장년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중장년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