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공무수행에 필요한 제복 지급 및 통일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먼저 '근무지별 특성에 맞게 지급(티셔츠 지급 등)' 부문에 대해서는 '21년 2월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을 개정, 티셔츠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현행 제도상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의 복제기준' 및 '지급품목'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에서 '별도 복제기준'제도를 활용한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 재정적 낭비요인은 개선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5.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전화 042-481-3023, 담당 남석현)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병무청
연락처

042-481-302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공무수행에 필요한 제복 지급 및 통일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먼저 '근무지별 특성에 맞게 지급(티셔츠 지급 등)' 부문에 대해서는 '21년 2월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을 개정, 티셔츠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현행 제도상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의 복제기준' 및 '지급품목'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에서 '별도 복제기준'제도를 활용한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 재정적 낭비요인은 개선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5.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전화 042-481-3023, 담당 남석현)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병무청
연락처

042-481-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