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1인가구 독거어르신 가정에 CCTV를 설치하여 긴급시 가족과의소통하여응급상황대처
제안 배경 및 내용

1인가구 독거어르신 가정에 CCTV를 설치하여 긴급시 가족과의소통하여응급상황대처(치매어르신의행동변화악화,응급시 긴급호출벨 서비스 65세이상 전국민 신청자에 한함)

치매를 앓고 있는분들은 혼자계시는 분들 경우 가스렌지에 올려놓고 끄는 것을 모르는 경우 화재 위험성이 많고,약복용을 과다복용 할수 있어서 가족이 있는분은 CCTV로 가족의 핸드폰으로 말을 전달할수 있어서 소통으로 사고를 예방하며,가족이 없는분은 관할파출소등으로 응급을 소통할수 있게 라고 파출소 호출벨을 연결할수 있게 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독거노인 가정에 CCTV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 시 가족분들이 이를 모니터링하여 대처하거나 관련 기관에 바로 연결되어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센서 기반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응급호출기를 누르거나, 화재감지기에서 화재를 감지할 경우 소방관서로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CCTV 설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등 사적 보호영역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관련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며, 제반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부에서는 독거노인을 포함한 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5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독거노인 가정에 CCTV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 시 가족분들이 이를 모니터링하여 대처하거나 관련 기관에 바로 연결되어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센서 기반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응급호출기를 누르거나, 화재감지기에서 화재를 감지할 경우 소방관서로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CCTV 설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등 사적 보호영역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관련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며, 제반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부에서는 독거노인을 포함한 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