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제안 배경 및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교육참여수당 등 수당이 있지만 같은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명수가 제한 되어있는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미 받고 있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생 나이의 경우 20만원을 받는데 모자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 제도권을 벗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보다 턱없이 적은 지원을 받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교육, 진로 관련 지원금이 더 늘어나면 필요한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 받고 주체성을 가지고 성장하며 자기 길을 찾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생활, 교육, 진로 관련 지원금 지급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관계 부처 및 국민 대상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전국 220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 교육, 자립,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생활, 학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행 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1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생활, 교육, 진로 관련 지원금 지급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관계 부처 및 국민 대상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전국 220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 교육, 자립,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생활, 학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행 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