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서 심장자동제세동기와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여 구비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운영주체가 개인, 법인, 국가 등이지만 그 기관 운영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급여수가 수입이 전부라 할 것이고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장비를 구비하여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심장자동제세동기와 산소호흡기를 구비하는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주야간보호시설 내 심장자동제세동기와 산소호흡기 보급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요양시설 내 장비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수요를 지자체에서 파악하여 선정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면 복지부에서 다시 사업의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 및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내 환경개선 및 입소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2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주야간보호시설 내 심장자동제세동기와 산소호흡기 보급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요양시설 내 장비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수요를 지자체에서 파악하여 선정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면 복지부에서 다시 사업의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 및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내 환경개선 및 입소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