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인지있는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 예방접종을 인지있는 어르신들이 접종을 요구하는 것에 반해 보호자들의 반대로 인해 접종이 불가한 상황에 대한 보호 시설의 불편함
의료인들이 직접 보호자를 만나서 설득 및 회유 접종후 유사시 인과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와 보상을 보장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은 "의료인들이 인지있는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위해 보호자를 설득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충분한 조사와 보상 보장을 요구함"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에 따르면, 인지기능 저하 등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피접종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예진표를 확인하여 동의서를 구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예방접종 시 별도의 부양의무자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일반 이상반응, 경증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였으며,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들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질병관리청
연락처

043-719-229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은 "의료인들이 인지있는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위해 보호자를 설득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충분한 조사와 보상 보장을 요구함"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에 따르면, 인지기능 저하 등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피접종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예진표를 확인하여 동의서를 구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예방접종 시 별도의 부양의무자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일반 이상반응, 경증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였으며,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들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질병관리청
연락처

043-719-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