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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남
  • 성별
    여
  • 등록일
    2021-11-18 14: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요양기관 응급 시 산소호흡기 지원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시 저희 어르신들께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니 재정상 산소호흡기가 부족할 때를 대비하여 산소호흡기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추진방법 : 응급상황 및 위급상황 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산소호흡기 지원
    기대효과 :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 대처 및 어르신의 생명 유지를 기대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산소호흡기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산소호흡기를 이용한 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의료행위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에 산소호흡기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산소호흡기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산소호흡기를 이용한 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의료행위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에 산소호흡기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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