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송*섭
성별

남
등록일

2021-11-18 14:3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행복은 777 (복지신고전화 777로 일원화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 분야 응급신고는 119로 일원화되어 있지만, 복지 분야는 장애인 학대(1644-8295), 노인학대 (1577-1389), 학교폭력(117), 아동학대(112, 129), 성폭력(1366), 자살예방(1577-0199) 등 세분화되어 실제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번호를 알 수 없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에 이러한 다양화된 신고 번호를 단일 번호(예) 777)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번호로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초등단계 처리기관은 경찰이다. 따라서 신고 번호가 777로 일원화되어 운영된다면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쉽게 복지 분야 사고의 신고가 가능하여 국민의 복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추진 방향 – 방송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지자체 단위로 777사업단을 조직하여 홍보한다

● 효과 – 복지 신고가 쉬워지고 복지사고의 초등 처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간소화되고 일원화된 제도를 통해 복지예산 효율적 사용할 수 있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복지분야 신고 전화 일원화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복지분야 신고 전화 일원화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