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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애
  • 성별
  • 등록일
    2021-11-18 14:4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수발자 건강 돌봄
  • 제안 배경 및 내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볼 경우 허리나 무릎 등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발자들이 다침으로 인해서 가족 내 돌봄이 어려워짐으로 피수발자는 병원이나 센터로 입소해야 할 경우가 많아지며, 2차로 수발자들이 노후에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나 가족돌봄의 주된 수발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 및 자기 신체 단련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법으로는 지역별 물리치료사협회, 사회체육학과 등에서 주간보호센터로 교육을 나와서 보호자와 요양보호사에게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방법과 내몸을 지키는 방법을 교육해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대상 노인학대예방과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제도이해(2시간), 안전 및 감염관리(2시간), 기본소생술 및 골절처치(1시간), 노인성질환 및 욕창관리(1시간), 스트레칭, 근골격계질환예방(2시간)등 5과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직무교육 교재 개편 시 귀하께서 요청하신 요양보호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대상 노인학대예방과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제도이해(2시간), 안전 및 감염관리(2시간), 기본소생술 및 골절처치(1시간), 노인성질환 및 욕창관리(1시간), 스트레칭, 근골격계질환예방(2시간)등 5과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직무교육 교재 개편 시 귀하께서 요청하신 요양보호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