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자격증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고등학교 생활 중 자격증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갔습니다. 자격증 시험에 들어가는 돈으로 다른 전공 책이나 유료 강의를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자격증 비용을 지원해주신다면 무료이기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관심과 흥미 또한 생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학생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접수할 때 영수증을 출력하여 학교에 제출한 뒤 그것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 후 3년(선취업 후 진학 학생을 위해)까지 자격증 시험 응시 무료 혜택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므로 교육부에서의 일률적 지원보다는 시·도 교육감이 지역산업 인력수요 등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준과 내용을 정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취득비용의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지원,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확대* 등 정규 교육과정의 경쟁력 강화가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직업계고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17)20개교30과정→(’22)123개교391개과정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4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므로 교육부에서의 일률적 지원보다는 시·도 교육감이 지역산업 인력수요 등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준과 내용을 정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취득비용의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지원,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확대* 등 정규 교육과정의 경쟁력 강화가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직업계고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17)20개교30과정→(’22)123개교391개과정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