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특성화고교 재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비용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정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들에 한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예산을 예상해 정부에 예산서를 보내면, 정부차원에서 검토 후 선정된 학교에게 비용(방과후 비용, 시험 원서비 전부 포함)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므로 교육부에서 일률적 지원보다는 시·도 교육감이 지역산업 인력수요 등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준과 내용을 정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②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취득비용의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지원,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확대* 등 정규 교육과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4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므로 교육부에서 일률적 지원보다는 시·도 교육감이 지역산업 인력수요 등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준과 내용을 정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②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취득비용의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지원,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확대* 등 정규 교육과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