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비재정 제안으로 중앙재정사무라 보기 어려우며,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특성화고(‘22~))에 따라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학업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전공 코스형, 타학과 융합형, 부전공 이수형 등 학과의 여건에 따라 전공지식 심화 교육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교 특성화고 전형 선발 전형 인원 확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에각목에 기재된 다른 기회균형 전형 대상(농어촌지역, 재직자 전형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8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비재정 제안으로 중앙재정사무라 보기 어려우며,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특성화고(‘22~))에 따라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학업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전공 코스형, 타학과 융합형, 부전공 이수형 등 학과의 여건에 따라 전공지식 심화 교육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교 특성화고 전형 선발 전형 인원 확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에각목에 기재된 다른 기회균형 전형 대상(농어촌지역, 재직자 전형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