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실질적불우가정장학금
제안 배경 및 내용

실제로 불우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불우가정이 아니라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장학금을 받지 못 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친구 혹은 후배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사업을 제안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지원으로, 소득･재산조사를 통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결과가 각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ㆍ재산 조사 시,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ㆍ실종ㆍ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부양 관계 단절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있을 경우는 서류 제출 등을 거쳐 부양관계 단절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불우함에도 서류상 불우가정이 아닌 경우’는 객관적으로 판단기준 제시 및 증빙이 곤란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초･차상위부터 저소득층･중산층까지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22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4조 6,5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어 기존사업과의 차별성이 없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26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지원으로, 소득･재산조사를 통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결과가 각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ㆍ재산 조사 시,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ㆍ실종ㆍ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부양 관계 단절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있을 경우는 서류 제출 등을 거쳐 부양관계 단절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불우함에도 서류상 불우가정이 아닌 경우’는 객관적으로 판단기준 제시 및 증빙이 곤란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초･차상위부터 저소득층･중산층까지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22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4조 6,5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어 기존사업과의 차별성이 없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