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기
성별

남
등록일

2021-11-18 15:5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장애유형을 떠나 재가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준비과정-공간과 내용 마련 지원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사람이 성장하면서 걷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실패와 경험, 주위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은 혼자 못 산다. 위험하다.’라는 부정적 시각을 벗어나서 성인이 되면 자립해서 생활하며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재가 장애인’들은 집에서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돌봄으로 생활하는데, 그들도 성인이 되면 자립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재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자립교육을 위한 인력과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지원되어 당사자가 스스로 다양한 삶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인정을 받고 독립된 개체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재가장애인생활공간이 다섯 곳 있다고 알고 있지만 예산지원이 원활치 않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에게도 자립과정의 같은 경험치가 제공되어 당당한 국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주신 제안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정부도 이를 위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22년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모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8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주신 제안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정부도 이를 위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22년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모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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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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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