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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은
  • 성별
  • 등록일
    2021-11-18 15: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하철 칸막이 쉼터 / 정부기관의 택시앱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저는 음악을 하는 학생입니다. 주위 친구들을 보게되면 밥 시간에 일이 있거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 있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보통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은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코로나 이전엔 지하철 역에서 삼각김밥등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마스크 내려서 물 한모금 마시는것도 눈치가 보여 아예 끼니를 거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지하철 역사 안에 칸막이가 설치되어있는 부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 할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아예 못 걸으시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외출을 하실 때 걷는 것이 힘들어 택시를 타고 움직이시거나 가족들이 차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택시를 타는 것도 계단을 오르내리시는게 불편하셔서 가족중 한명이 함께 택시 타는 곳까지 모셔다 드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차원의 서비스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택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닌 계단이 있으면 데리러 오고 목적지 안까지 함께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전에는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고 본인이 아닌 가족도 예약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택시 사업과 함께 그걸 앱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꼐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1번은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지하철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광역시설운영과 김진열 사무관 044-201-5106, 장승룡 주무관 044-201-5105 2. 2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택시이용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담당자)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권희만 주무관 044-201-3805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꼐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1번은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지하철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광역시설운영과 김진열 사무관 044-201-5106, 장승룡 주무관 044-201-5105 2. 2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택시이용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담당자)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권희만 주무관 044-201-3805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