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소수 사태나 2년 전 발생한 일본수출규제 사태 등을 겪으며 느낀 점은
정부에서 수입 의존 제품에 대한 수급 관리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예기치 못한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사전에 대응체계를 갖추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각 산업별 주요 부품, 생산요소 등의
수급현황 관리 및 비상시 대응체계 수립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입물품별 수급관리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소재부품스급대응지원센터,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등을 통해
주요품목 모니터링, 수입국 다변화 지원, 공급망 이슈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이상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여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체계 및 활동 방향규정을 추진중에 있어
중복되는 목적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5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입물품별 수급관리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소재부품스급대응지원센터,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등을 통해
주요품목 모니터링, 수입국 다변화 지원, 공급망 이슈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이상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여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체계 및 활동 방향규정을 추진중에 있어
중복되는 목적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