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시민 기술인 시빅 테크놀리지와 국민 참여를 전세계 국민을 상대로 확대 시행 잘 시킵시다.안전 신문고·국민 신문고·광화문 1번가·청와대 등 국가 국공립 어플리케이션의 직간접 홍보도 좋지만 그것보다 모든 국공립 어플리케이션 사용 가능한
제안 배경 및 내용

시민 기술인 시빅 테크놀리지와 국민 참여를 전세계 국민을 상대로 확대 시행 잘 시킵시다.안전 신문고·국민 신문고·광화문 1번가·청와대 등 국가 국공립 어플리케이션의 직간접 홍보도 좋지만 그것보다 모든 국공립 어플리케이션 사용 가능한 모든 전자 기기 회사와 협약을 맺어 휴대폰 컴퓨터 바탕 화면에 기본 어플리케이션이 깔려져 있듯이 이와 비슷하게 잘 하여 전국민 권익 존중과 전국민 시정 참여와 모든 행정·복지·정책사각 지대 해결 및 전국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필수 국공립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전자 기기 바탕 화면에 기본 의무 설치 판매 기본화 법제 긍정적인 시행을 제안합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무한 초긍정 실현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국공립 어플리케이션의 의무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미 국민 신문고, 광화문 1번가 등 국민 소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여,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국공립 어플리케이션의 의무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미 국민 신문고, 광화문 1번가 등 국민 소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여,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