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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1-11-21 13: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생활 침해 문제는 모두 유능제강 하게 잘 해결을 하고 개인 정보는 보호 하면서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안심 제도를 무한대로 잘 시행하여 미성년자가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하거나 인터넷에 욕설등을 하면 즉시 연동된 모든 자녀와 연동된
  •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생활 침해 문제는 모두 유능제강 하게 잘 해결을 하고 개인 정보는 보호 하면서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안심 제도를 무한대로 잘 시행하여 미성년자가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하거나 인터넷에 욕설등을 하면 즉시 연동된 모든 자녀와 연동된 모든 부모님들께 안심 안내 콜 문자가 가게 해서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게 하며 유해 사이트 접속 횟수가 심하거나 인터넷 욕설 행위가 심하면 전세계 모든 국가 정부가 체계적 단계적으로 유능 제강하게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고 바른 길로 자녀를 인도하는 책임 해결 제도를 무한대로 잘 만듭시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무한 초긍정 실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 알림 서비스로 보이며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은 현재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관리중인 사항이며, 이를 부모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 알림 서비스로 보이며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은 현재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관리중인 사항이며, 이를 부모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