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전국 모든 시위,전세계 모든 시위와 분쟁과 전쟁등은 정부에서 허가 받고 전세계 분쟁,전쟁,시위 알림 서비스나 전국민 게시판을 통해서 시위나 분쟁등으로 차량 통제와 통행 자제나 통행 금지가 발생 할때 피할 사람은 미리 시위 하는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의 전국 모든 시위,전세계 모든 시위와 분쟁과 전쟁등은 정부에서 허가 받고 전세계 분쟁,전쟁,시위 알림 서비스나 전국민 게시판을 통해서 시위나 분쟁등으로 차량 통제와 통행 자제나 통행 금지가 발생 할때 피할 사람은 미리 시위 하는 날을 피하도록 하며,단체 시위에 건강하게 참가 할 사람들은 참가 하도록 선택적 참가 유도를 하도록 전국 시위는 모두 미리 등록된 현황을 실시간 공개를 전국민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등으로 잘 합시다.전국 단체 활동,전국민 단체 시위(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위 중 분쟁 일어 난 횟수 공개 알림 서비스 개설까지 부탁 드립니다.),분쟁,전쟁 실시간 현황 알림 서비스를 전국민 플랫폼,어플리케이션등으로 잘 개설 합시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무한 초긍정 실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전쟁, 분쟁, 시위 등에 대한 허가 및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판단되며
시위는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사항으로 허가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전쟁, 분쟁 및 시위 현황을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대규모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전쟁, 분쟁, 시위 등에 대한 허가 및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판단되며
시위는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사항으로 허가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전쟁, 분쟁 및 시위 현황을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대규모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